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수행비서 배씨 구속영장 검토

전 경기도청 직원 배 모 씨 구속영장 신청 검토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핵심 인물
경찰, 김혜경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르면 이날 배 씨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로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고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경찰이 김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알려지면서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만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으리라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씨와 배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씨는 불구속 수사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내용이다. 배 씨는 경기도 7급 별정직 비서인 A 씨에게 초밥, 쇠고기 등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 씨에게 전달하게 하고, 대리 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씨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마무리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혜경 법카 의혹’ 수사에 관해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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