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여가부, 1조 5505억 원 편성…가족 지원·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경제

2023년 예산안 지난해보다 5.8% 증액
새정부 국정과제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
다양한 가족 두텁게 지원·돌봄 서비스 강화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권욱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지난해 대비 5.8% 증액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가부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30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2023년 예산안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여성가족부의 한 해 예산은 2019년 1조 801억원, 2020년 1조 1191억원, 2021년 1조 2325억원, 2022년 1조 4650억원이다.

예산안의 주요 사업 및 사용처를 보면 절반 이상의 예산은 가족 서비스에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여성 1090억 원, 권익 1372억 원, 청소년 2372억 원, 가족 1조 250억 원, 행정지원 421억 원이다. 예산비중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분야 7.0%, 권익분야 8.8%, 청소년 정책 분야 15.3%, 가족 정책 분야 66.1%, 행정지원 2.7%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749억원이 늘어난 4959억원, 아이돌봄 지원 확대에 798억원이 늘어 2819억원이 편성됐다. 두 사업에만 전체 편성 예산의 50.2%인 7778억원이 쓰인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이하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확대해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8만 5000가구로 1만 가구 늘린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을 확대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 조성 지원 인력도 늘린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376개소에서 395개소로 늘리고 돌봄공동체를 기존 12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772억 원을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에 예산 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개 지역)을 위한 2억 원의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을 지원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성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 5000원에서 개당 10만 원으로 늘렸다. 성폭력 상담소 등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 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한다.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을 연 14만 4000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늘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인력을 확충한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개최도 지원한다.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 확대 등 209억원, 경력단절 예방 전담팀 운영 등에 54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 및 특화형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의 청년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소통 프로그램과 정책 점검을 신규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등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