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국토부 예산 55.9조…주거복지 늘고 SOC 축소 : 서울경제

국토부, 내년 예산 55조 8885억 편성…올해보다 7% ↓
주거복지에 약 36조 투입…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확대
GTX 사업에 6730억 지원…울릉도·제주2공항 예산 감액

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안/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2023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조 2000억 원가량 감소한 5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국토교통 안전 강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늘어난 반면,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22조 5194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감소했다. 내년 기금안은 33조 3691억 원으로 같은 기간 6.5% 줄었다. 예산과 기금을 더한 총 예산은 55조 8885억 원이며 올해 본예산인 60조 681억 원 대비 7%(4조 1796억 원) 감액된 것이다.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조 원의 8.7% 수준이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지출 조정을 통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 원, 예산 2조 7238억 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 대상과 단가가 늘면서 올해 대비 17.9% 증액된 2조 5723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주택 5만 4000가구 공급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1조 3955억 원을,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11조 570억 원 각각 투입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지원(4676억 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쪽방과 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 원)과 이사비 지원(30억 원)을 진행한다. 민간임대로 이전하는 5000가구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까지, 공공임대로 이전하는 1만 가구 대상으로는 보증금 50만 원 내외로 융자한다. 이사비 지원은 가구당 40만 원씩 총 1만 5000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20만 청년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61억 원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1660억 원)로 보호한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300억 원)과 리모델링 비용(80억 원)에 대해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광역교통 지원과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1조 9874억 원, 7조 166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GTX 적기 준공을 위해 A 노선 5059억 원, B 노선 384억 원, C 노선 1276억 원 등 총 67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18억 원 증가한 규모다. 광역 BRT 5개 소의 설계 및 공사비과 환승센터 8개 소 구축에는 129억 원, 132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84억 원) 등 신규 고속도로 확충과 강릉-제진 철도 건설(2828억 원) 등 비수도권 광역 철도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120억 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290억 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2246억 원)도 내년 진행된다.

다만 울릉도 소형 공항 건설 예산은 내년 855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 줄었다. 국토부는 연차별 투자 배분 기준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도 같은 기간 425억 원에서 173억 원으로 줄었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사업과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등 철도 사업 예산도 내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도로 보수 등에 2조 485억 원을 첨단도로교통체계에 5035억 원을 투입한다.

매리 혁신 사업 지원에는 1조 5461억 원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종합지원 체계 구축 등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10억 원)도 추진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304억 원을 투자하며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찰린지 실증단지 2단계(88억 원)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국토교통 R&D 투자액은 5570억 원으로 총 95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20건, 517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