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판단대로 공공기관이 방만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결성한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 파괴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면 국민 피해가 커진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6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시작으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민영화를 통해 방만 경영을 막겠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폐지한 자리에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들어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방만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17.9%의 절반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국민이 공공서비스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재정감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예산은 639조원이다. 전 정부의 24조원 규모 사업을 정리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5~9급 보수를 1.7%만 인상했다. 7%대 인상을 요구해온 공무원 노조는 집회 등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