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과목 시안에 ‘자유 민주주의’나 북한의 '남침' 등의 표현이 빠지거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확정안이 아니라며 의견 수렴 후 보완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시안에 따르면, 6·25 전쟁 관련 기술에서 북한의'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6·25 전쟁이 시작됐음을 설명하는 대목이 삭제되면서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서술된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또한 근현대사 과목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단원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표현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균형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 검토·심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지난해 12월 정책연구가 시작돼 1, 2차에 걸쳐 진행해온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 소통 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