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의혹, 정치적 거래와 꼼수로 덮을 사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김건희·이재명 ‘쌍특검’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거세지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 또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쌍특검’을 제기해 예봉을 피했다. 이번에도 김 여사 문제로 여권을 압박하면서 정치적 거래를 통한 자신의 의혹 덮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 시점에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선거법 공소시효(9일)를 넘기려는 꼼수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169석의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 인선을 꾀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실제 수사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 그런데도 맞불 작전을 펴는 것은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전술이다. 다수 국민들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불법 모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에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당권을 방탄용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을 접고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듯이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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