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여러 장벽으로 다가오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이전 조직(TLO)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 과학기술 리더들은 서울경제가 최근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연 ‘한미 과학기술 혁신 토크콘서트’에서 한미 간 과학기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기술이전이나 창업 등 사업화로 연결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지분 비율이라든지 이해상충에 따른 법적 문제가 많다”며 “이런 규제를 철폐하고 좀 더 명확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많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원에 관한 규제가 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리더들의 지적이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정부 R&D 정책을 기획할 때 사업화가 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기초연구와 개발 연구에 많이 지원했다면 이제는 그 중간의 응용 연구 비중을 높여 정부 R&D 성과를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창의·도전적 연구가 빛을 볼 수 있게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프랑스의 세계적 경영대학원인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글로벌혁신지수를 보면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11~21등 사이인데 규제 순위는 60위대로 낮다”고 거들었다. 규제를 혁신해 기업가정신을 키워야 퍼스트무버(선도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시스템에서 기업가정신을 뜻하는 도전·모험·개척 정신을 평가할 만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중들도 활발히 토론에 참여했다.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출연연·대학·기업 등의) R&D에 30조 원을 지원하나 기술사업화 예산은 5%가 안 된다”며 “정부나 기관장이 바뀔 때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TLO의 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이 예산과 인력의 자율성이 미흡해 TLO를 전문가로 구성하지 못하고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 기획 단계부터 기술사업화팀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태재 나노종합기술원 나노바이오개발센터장은 “기초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사업화 노력도 해봤는데 당사자한테 혜택이 없다”며 “희생정신이나 애국심만으로는 안 되니 공공기관에서 실적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