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 개시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열린 긴급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관련 미국과 실무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IRA에 따르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IRA 시행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해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미국 측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급을 포함해 USTR·백악관·상무부·재무부·국무부·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실무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제2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와 현대차·삼성SDI(006400)·LG에너지솔루션(373220)·SK온·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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