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에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조만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해 혁신 거점으로 만들고 2035년까지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분대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신규 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을 선정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 선정된 특화도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전면 적용하게 된다.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차와 UAM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2025년에는 서울 도심과 공항을 잇는 UAM도 운행된다. 이에 따라 김포~잠실은 25분, 인천~잠실은 16분 내에 이동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도심 드론택시 첫선…인천~잠실 이동시간 16분으로 단축
기존 법규 적용 배제 특례 적용
2027년 레벨4 완전자율車 출시
배송로봇·드론 택배 도입도 추진
버스·택시업계와 갈등은 극복과제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두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핵심 과제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작 기준, 보험 등 제도 미비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레벨4’ 자율주행은 특정 구간에서 비상 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4년까지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에도 별도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제도 개선으로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도 진행한다.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UAM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에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되는 점도 눈에 띈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는 배송로봇으로,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드론으로 신속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으로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데는 ‘규제를 풀어 민간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2019년 미래차, 2020년 UAM, 2021년 디지털 물류 등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산발적인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실증 지원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기존 4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하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그 중 4분의 1이 이동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며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너무나 소중한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버스·택시 사업자 등 기존 산업과의 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택시 등 기존 운송 사업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2024년 자율차 시대에 대비해 여객 운송 제도를 전면 개편할 때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