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에서 해외 VIP 및 군 관계자들이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 달러(약 28조 8000억 원)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방산 수출 지원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말까지 호주·말레이시아·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최고 기록(70억 달러)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최근 중동·유럽·중남미·오세아니아·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며 수출 제품도 탄약·함정 중심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등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 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 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 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하면 연간 수출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는 방산 수출 지원 제도를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수동적인 정부 간 수출 계약(G to G) 제도 운영과 방산 수출금융 지원 등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