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는 개의 전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피케팅을 진행하면서 1시간 가량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이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며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적어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라면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존중해 답변해주시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겠다라고 해주셨으면 바로 국가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권위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례하다”고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국감은 10시53분이 재개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국감 관련 질의는 오전 중 첫 번째 순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