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데이터 사업의 제도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촉구했다.

12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전일 과방위 국감에서 홍 의원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비롯한 제도화, 산업화, 인력 양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 측에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 지원을 위한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로의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정책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가 시급하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NIA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관련 내용에 대해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선 정부 부처의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 문서의 대부분이 기계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정부 문서에 머신리더블(Machine Readable)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및 AI 데이터 라벨링 품질 검증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 문제에 있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품질 계획서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데이터 안심구역 및 데이터 특구 지정이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지정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정책 및 데이터 안심 구역들이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