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030200)OA)가 공동 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글을 지목해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에 맞는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유튜브·트위치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여론전’에 나서자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12일 KTOA와 KT·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KTOA와 통신 3사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며 망 사용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며 CP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망 사용료는 종량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 입법시 K콘텐츠 수출과 창작자 피해 발생’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CP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자와 창작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3사 관계자는 “유튜브가 내야 하는 망 이용대가는 영상 광고수익의 0.25%에 불과하다”며 “CP가 창작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전가시키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에 나선다는 것은 플랫폼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지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통신사들이 최근 거세지는 글로벌 CP들의 망 사용료 여론전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간 망 사용료 관련 논의는 넷플릭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가 최전선에서 이끌어 왔는데 이제 타 통신사들도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통신 3사는 최근 여론전에서 CP들에게 밀리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행하는 망 사용료법 통과 반대 서명자 수는 24만을 돌파했다. 유튜브가 망 사용료 도입이 창작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유튜버들을 자극하고, 트위치가 네트워크 비용을 이유로 화질 제한에 나서며 국내 이용자 화살이 통신사로 향한 탓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망 사용료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에서도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망사용료법 입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태세를 보이자 통신사도 마음이 급해졌다”며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해 잘못된 정보들도 난무하고 있는 데다 국내 통신사에 대한 기존 여론도 나빠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