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조 6800억 원 규모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13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의존성이 높은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대응 방안을 찾았다. 박 시장은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순 없겠지만 위기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제의 안전판을 쌓는다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시 최초로 경제위기에 재난처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응계획은 현재 경제 상황을 ‘관심 → 위기판단 →주의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선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90명과 전문가 30명 등 120여 명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위기 징후를 발견해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13개 대책반을 구성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책을 마련, 위기 상황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경제위기 대응본부’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한다.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정책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안정 4대 분야 16개 과제에 총 1조6800억 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환율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최대 2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5000만 원 이내는 한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이는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말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도 기존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고객에게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한시적 대환을 허용한다. ‘부산 모두론 플러스’ 지원 규모도 기존 저신용자 대상에서 4에서 5등급인 중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10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자금 3000여억 원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이차보전도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수출입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고환율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자재 수입 기업에 수출입운송비,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바우처 사업 예산은 내년부터 2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선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 지역 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경영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는 수출 신용보증료를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100개 사에서 200개 사로 늘린다. 급등한 물류비로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는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를 강화해 급박한 통상환경 변화에 종합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도 수립했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계, 금속 분야의 경우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기업사절단을 파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밀크런 사업’ 및 ‘민간 물류센터 이용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조선 분야의 경우 중소형 조선소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자동차 분야는 미래차 전환 정책으로 전동화 부품 성능검증 지원, 재사용배터리 적용산업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변동 시 납품단가 연계 반영은 중소 납품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지역상공계와 협력해 국회 및 중앙부처에 조속한 법제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별 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에 채용연계 교육비 및 채용지원금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조선·기자재 분야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는 정규직 채용장려금을 1년간 월 50만 원, 정착지원금은 360만 원 지급한다. 섬유패션업 역시 4차산업과 연계한 산업기술 교육 및 관련 공간조성을 위해 패션비즈스쿨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고 관광·마이스업계 일자리 매칭을 위해 공제사업을 신설해 취업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생산직 인력난도 해소한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채용 연장 시 사업장 변경 불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산업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플랫폼도 강화한다.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선 ‘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시청 1층에 설치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세무조사는 조사 시기를 유예하고 기업이 선택한 조사 시기를 반영해주며 전년 대비 10% 감축 기조는 경제위기 해소 시까지 유지한다.

물가 안정에도 주력한다. 채소 수급관리 가격안정을 위해선 지난해 11월~12월 대비 배추는 5.4%, 무는 3% 수급 확대하고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산지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은 2023년 사업비를 5억7000만 원 증액, 업소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 운영을 확대한다. 소비촉진 활성화는 동행세일 등 소비쿠폰 발급을 확대하고 10%(동백전 5%+ 동백통 5%) 할인 혜택을 통해 동백통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박 시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