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조기탐지 하기 위한 국방우주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에 이를 전담할 우주정책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19일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주관으로 서울 종로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우주안보와 국방우주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 교수는 우리 군의 우주역량에 대해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능력이 다소 미흡"하다며 “(적성국의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감시를 위한 독자적인 군자산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통합조정할 대안으로 국방부 우주정책과 독립,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제언했다. 정 교수는 “통합적 국방우주력 정책을 위해 국방부에 우주정책과가 신설돼야 한다”며 “현재는 (군의 우주정책을) 미사일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주전략은 발사체(로켓)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우주정책실 소속으로 우주정책과를 만들고 우주정책, 기획, 국제우주협력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일 및 한미일간 국방우주협력의 필요성을 주창한 의견들도 나왔다. 미국우주기업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석정책분석가인 로버트 샘 윌슨은 한일 모두 우주분야 예산 및 우주기술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을 평가하면서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새 미사일경보체계 등에서 협력과 공동개발 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합동군사대학이 김홍철 교수도 중국, 러시아의 우주전 위협이 대두되고 있어 한일이 이에 대응해 우주안보협력을 추진하기에 좋은 파트너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