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은 법 위에 있나”…‘당사 압색 저지’ 맹공

19일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野와 대치
“압수수색은 법집행…방해는 범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저지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방해는) 공무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법행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겨냥해 ‘결백하다면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주장했었다”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 당사에 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속 의원 전체가 모여 검찰과 대치했다.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은 셈”이라며 “이는 공당임을 포기한 행위다.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기라도 하느냐”며 “계속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부패 사범과 민주당이 공범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간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며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민생 포기”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