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단기자금 시장 발작과 국고채금리 급등의 위기 상황에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여줬던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정책 조율 기능은 작동을 멈췄다.

21일 금융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 경색 우려에 전일보다 14.5bp(1bp=0.01%포인트)나 오른 4.495%를 기록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신속 투입 등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 지시’ 형태의 메시지를 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시장은 확실한 액션플랜을 원하지만 금융 당국은 여전히 눈치를 보며 머뭇거린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이나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경제금융비서관실에는 지난달부터 금융 당국 직원이 없다. 사상 초유의 지방자치단체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문제의 당사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금융 당국과 논의하지도 않았다. 결국 신용 발작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지자 금융위가 마지못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ABCP에서 여타 회사채로 불안이 전이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심리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일 내놓은 금융위의 대책에 시장은 실망했다. 채안펀드 신속 투입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긴급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채안펀드 규모를 더 키우고 재원 조달도 민간에 이어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 운영 등을 원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메시지가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코스피200 종목에 대한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은 지난주(10월 11~14일) 10%를 넘어섰다. 공매도 비율이 10%를 돌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의 공매도는 금액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개인은 3개월 제한이 있고 담보 비율도 제한이 높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공매도 일시 중지 등은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