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까지 1%대 40년 대출·시세 70%…'미혼 특공'도 신설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미혼 청년에 5만 2000가구 배정
DSR 적용 않는 전용모기지론도
소득·자산 따라 주거선택권 제공
나눔·선택·일반 등 유형 세분화
연말부터 서울 1만가구 사전청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세 배가량 늘어난 물량으로 이 가운데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공급하며, 특히 ‘미혼’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최저 연 1.9% 저리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인 8·16 대책의 후속이자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등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 6만·수도권 36만…주거 수요 높은 도심에=국토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물량인 14만 7000가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이다. 50만 가구 가운데 34만 가구는 청년층에, 16만 가구는 무주택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특공 물량은 △미혼 청년 5만 2500가구 △신혼부부 15만 5000가구 △생애최초(중장년층 포함) 11만 2500가구 등으로 배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총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직전 정부의 5600가구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각각 36만 가구, 14만 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역세권 인근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5만 2000가구 등 총 7만 6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5만 4000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초기 부담 적은 나눔형 등 공공분양 세분화=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을 세분화해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따라 내 집 마련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방식은 △나눔형(20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등 세 가지다. 또한 공공분양 주택의 수분양자는 DSR 규제에서 배제된다.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나눔형’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공공에 환매할 때 수분양자에게는 시세 차익의 70%까지만 보장한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5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40년 만기, 연 1.9~3.0%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대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시세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에 책정되며 최대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수분양자는 7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입주자는 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년을 추가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선택형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 1.70~2.60%의 고정금리로 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전용 전세대출도 별도로 제공한다. 분양 선택 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수방사·성동구치소 등 서울 도심 물량 사전청약=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총 1만 555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6007가구 △선택형 1800가구 △일반형 2748가구 등이다. 올 하반기에는 총 3125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고양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에서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을 처음 선보인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위례A1-14블록 등 서울 도심 물량이 대거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주거 선택권과 전용 모기지 상품 등 새로운 시도가 나왔다”며 “특히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와 임대 후 분양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목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34만 가구(68%)는 청년층에게 집중 공급한다는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한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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