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규제 발목잡힌 韓, 전세계 수출 비중 추락"

한국무역협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국내지역 현장애로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무역협회

한국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각종 기업 규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악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무역협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12개 국내지부와 ‘국내 거점 지역별 현쟁애로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수출 중 한국의 비중은 2015년 3.2%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2.9%로 떨어졌다”며 “각종 기업 규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악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출산업 기반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990년과 지난해의 국가별 수출량을 비교하면 베트남은 139.7배, 중국은 54.2배, 인도네시아가 22배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4.5배, 독일 3.9배, 일본 2.6배, 프랑스가 2.7배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세계 주요 수출국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도 중국·베트남·인도는 늘고 미국·독일·일본은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9.9배 늘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율(6.4배)을 웃도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9%에서 지난해 2.9%로 상승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를 0.5%포인트로 좁혔다.


정 부회장은 “올해 우리 무역이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둔화하는 만큼 우리 무역을 냉정히 진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개 국내지부 본부장들은 주52시간 근로제와 외국인 인력 수급난,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이렇게 파악한 애로 사항을 산업부 수출입상황실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