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억대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기소…'이재명' 공소장 담겼다

사정칼날 정진상 거쳐
李대표 겨냥할지 주목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적시되면서 향후 검찰의 칼날이 두 사람을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김 부원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남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20대 대선 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돈의 흐름이 남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으로 이어진다는 점, 자금 조성 과정, 모의 과정 등 불법 자금 수수 경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전반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수사력을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의 공소장에서 사건 경위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이 대표와 정 실장이 대장동팀과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도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왔다고 기재했을 뿐 제공 받은 돈의 사용처는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스텝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착지를 쫓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 등이 대장동팀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추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성남시 공무원이던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받았다는 ‘5000만 원+α’ 등의 의혹도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9년·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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