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 규모가 여전히 선진국의 10%에 불과해 중장기적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그는 “세게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30% 전후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것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도 “안정적인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지적재산(IP) 확보가 중요한데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며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캐나다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30~40%, 미국은 20~30% 등을 제작사에게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845억 원, 아마존은 225억 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한국은 2020년 콘텐츠 업계 전체의 세액공제 규모가 99억 원이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 규모가 약 1조 원인 데 비해 미국 8대 기업은 137조 원에 달한다”며 “국내 자본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하드웨어에 편중된 한국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변 의원, 김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