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태전략 추진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 제시

외교·국방 당국 간 대화·회의 활성화
디지털 통상 포함해 FTA 업그레이드
기후변화·환경 분야 협력 적극 추진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대폭 증액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 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며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태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인태 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태 전략이 훨씬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된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해 나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 연 3,200만 달러 △한-메콩 협력기금 연 1,000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연 600만 달러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 및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고,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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