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이 7년간 중단된 양국 국방장관 상호 방문을 재개한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복원하고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확대 운영한다.

국방부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현지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 회담을 1시간 10분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의 국방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두 장관은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한중 국방 협력 발전을 위해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제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런 차원에서 양측은 △2015년 실시된 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 당국 간 연락 체계 운영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 방문과 교육 훈련 및 학생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 등을 정상화하고 보다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올해 추가 개통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를 포함해 양국 군 간 소통 수단을 적극 활용해 양국 군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양국 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 동맹의 군사연습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환기하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북한의 최근 신형 미사일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실험 준비는 김정은 정권이 밝힌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며 외부 위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웨이 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사국들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핵 문제의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3대 비전 및 3대 원칙을 소개했다. 웨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조기 종식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