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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얻어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의 상한을 완전히 없애는 안도 검토했으나, 노후한 원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기존 상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에는 본래 원전 운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 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운영 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전력의 안전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