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논란이 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안들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는 카카오가 포함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과방위를 통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도 일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해서다. 위원장 대안을 포함해 방송법(KBS), 방송문화진흥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 19건과 관련 청원 한 건이 안조위 심사 대상이다.

개정안들에는 각 법안의 소관 방송사 이사회 인원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방송사 사장 임면하는 데는 일반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칭)을 구성해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친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와 노조에 의한 방송사 장악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로 회부되는 과정에서 여야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안조위 출범 여부를 조율하는 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이 거부하면서다. 권 의원은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느냐. 위원장 회의 운영이 독재적이다”라며 “정 위원장이 자격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다만 안조위가 출범해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조위에 참여해서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협조할 경우 민주당은 안조위원 6명 중 4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안조위원으로 조승래·윤영찬·정필모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안조위원은 박성중·윤두현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가 산회한 직후 안조위 첫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