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정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과 정주교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은 1일 군 재난안전발전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시설연구협회는 2007년도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국방시설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뿐만 아니라 국방시설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방시설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최병정 경기대 교학부총장은 “학교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 및 국방시설분야의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시설분야의 재난 안전연구에 양기관이 적극 협력함으로서 학 · 연간의 재난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전통 군사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붕괴, 화재, 대형참사, 감염병 등의 재난과 테러 및 사이버 재난 등의 영역까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매뉴얼 · 국민행동 요령 등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기업체나 정부 기관장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대부분의 군 주둔시설이나 경계시설, 창고, 정비시설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산사태, 침수, 산불, 폭설, 붕괴 등에 대단히 취약하나 야전부대에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보유통과 대응체계 구축, 통합된 훈련 등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국가재난이 발생시 긴급 구조기관의 일원으로서 수습과 대응, 대민지원 등에 투입되어야 하나 정작 이에 대한 교범이나 매뉴얼은 미비한 실정이다. 야전부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대응체계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매뉴얼 작성, 대비태세 유지나 교육훈련 등이 부족한 가운데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그동안 국방부는 군 부대의 주둔지가 도시화됨에 따라 군사시설의 교외이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NIMBY(Not In My Back Yard;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함) 현상이 빈발하여 군사시설의 이전에 많은 애로와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서 전국에 산재된 군사시설의 이전?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민군복합타운을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군사시설의 담장과 경계시설물, 관광지 해안경계시설 등에 작전성능을 높이면서도 도심이나 관광지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법 등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