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고 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이뤄진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역대 최장인 10여 시간 동안 이뤄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법정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수백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건 은폐 및 월북 조작 등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