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해 이자비용으로만 3조 원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이자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전기요금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물가 당국은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망설이고 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제·정치적 고려 사안이 많은 만큼 내년도 전기요금은 애초 예상된 이달 중순을 지나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3분기까지 이자비용으로만 1조 9259억 원을 지출했다. 올 들어 3개 분기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인 1조 9144억 원을 넘어섰다. 한전채 발행 금리가 1년 새 2배가량 껑충 뛴 데다 올 4분기에도 연료비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어 한전의 올해 이자비용은 역대 최고인 3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빚은 올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전이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장기차입금’은 지난해 말 3조 7421억 원에서 올 3분기 6조 4892억 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회사채 시장의 자금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한전채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올 4분기 차입금은 한층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 4분기에 최소 2조 원 이상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금 형태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회사채 잔액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원화 사채(81조 1684억 원)와 외화 사채(15조 1925억 원)를 합쳐 96조 3609억 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의 회사채 보유 규모(74조 386억 원) 대비 1년 새 22조 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석 달간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한전의 적자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한전의 적자 감축 규모가 월 최대 1조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자율 급등 추세도 한전에 악재다. 지난해 말 1.00%였던 기준금리는 지난달 3.25%로 1년새 2.25%포인트 급등했다. 한전이 내년에 간신히 적자를 면한다 하더라도 누적 차입금 및 사채 발행 규모 때문에 내년 이자비용도 3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법은 요금 인상이다. 한전 내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1% 인상하면 순이익이 4869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한전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이 30조 원 내외라는 점에서 60% 이상의 요금인상이 단행돼야 올해 발생할 손실분을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며 요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통계청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 시 소비자 물가는 0.0155%포인트가량 상승한다.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을 60% 인상하면 관련 산식에 따라 물가가 추가로 0.93%포인트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한시바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훨씬 낮은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가계나 기업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전기 사용량이 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열쇠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현행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및 인상분은 기재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 내에서는 전기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요금 인상분을 올해처럼 분기별로 나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이 내년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를 13조 원으로 최근 전망하는 등 시장에서는 전기요금의 완만한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바삐 전기요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다만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