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규범과 내년 초 신설…과학기술외교 확장

'국단위' 전담조직 추진했지만 尹정부 슬림화 기조로 축소


외교부에 과학기술규범과가 내년 초 신설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된 과학기술 외교 국(局)대신 현 정부 공공부문 ‘슬림화’에 맞춰 조직을 축소해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외교부 내 과학기술 외교 업무는 기후환경외교국 내 에너지과학외교과가 전담하고 있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산하에 과기규범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제를 개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 방미 기간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교부가 21세기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과기사이버국 신설을 준비해왔다. 특히 에너지, 광물 등 자원 관련 외교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외교부는 에너지과학외교과가 맡는 업무를 국 단위로 키우고, 현재 국제기구국 산하 국제안보과가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업무 등을 합쳐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다만 타부처에 반대가 컸다. 기재부는 외교부 내 국 신설에 부정적이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부처내 비슷한 업무 담당국 신설에 반대했다.


실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에서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하려는데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과기외교 조직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과는 최소한 신설해 과기외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과기규범과 신설은 관련 직제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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