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선거 없는 올해가 韓수술 최적기 : 서울경제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노동 양극화·연금재정·교육시스템 등
4대개혁 국정과제로 제시 시의적절
가시적 개선책 마련해 국민 신뢰얻고
용두사미 안되게 정부가 밀고나가야

우리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권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경제정책의 틀을 대내 지향적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에서 대외 지향적 수출 산업 진흥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연평균 10%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두환 정권은 안정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물가 안정, 국제수지 흑자, 고도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 정의의 기반을 구축했고 김대중 정권 역시 금융 및 재벌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전통은 그 뒤를 이은 정권에서 점차 약화됐고 그 결과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 구조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정부 주도 경제 발전 전략의 산물인 기업에 대한 특혜가 민주화 이후 없어졌으나 각종 규제는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매 5년마다 3%포인트 인상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보험료가 9%에서 동결됨으로써 연금 재정의 파탄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한 강성 노조의 횡포가 더욱 거세지는 반면 비정규직과 영세 기업 근로자의 처우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직된 대학 입시 제도와 암기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혁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제하고 대규모 실무 작업반이 편성돼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격진료, 수도권 규제 등 대표적 규제 장벽에 대한 가시적 개선책을 하나씩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국민 다수가 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약속했고 특히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연금 개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국회에 떠넘김으로써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추진 시기를 윤석열 정부 말로 언급함으로써 연금 개혁의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 개혁은 화물연대 파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정부 차원의 확고한 대응으로 원만히 마무리되면서 예상외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한 노동 관련 법의 개정은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총선 뒤로 미루더라도 노사분규 과정에서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만 확실히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 개혁은 필요성은 물론 구체적 개선 방안까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법 개정 없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행정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주호 장관의 의지 표명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사례는 개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장관에 임명해야 함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정권 초기임은 물론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과제가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