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군의 훈련이 부족했다”며 전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자 반박한 셈이다. 이에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구 권력의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일 드론봇전투단 신설과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 도입을 완료한 문재인 정부 때 드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그전 시기부터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을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되었고,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중기 소요로 전환됐고 2020년부터 양산·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SSR이 탐지했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장비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돼 2014~2019년 도입이 이뤄졌다.

무인기 형상을 가장 잘 추적했다고 전해지는 열상감시장비(TOD)는 3차 사업의 소요 결정이 2000년대 초반에 이뤄져 2012년부터 양산을 개시한 후 지난해 도입을 끝냈다.

드론부대 설치를 두고도 미묘한 감정싸움도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사건(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드론봇전투단을 이미 창설했는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드론봇전투단의 수준을 넘는 최신식 부대를 의미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드론 운용 부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드론봇전투단이 생겼으나 연구 조직 성격에다 소규모여서 이번 무인기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새 부대 창설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