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기업들이 미국·중국 경쟁 지속, 각국의 보조금 경쟁 심화, 탄소 통상 본격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통상 이슈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의 원년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통상의 시대로 △타깃형 수입규제조치 시행 등을 선정했다.

미중 관계는 갈등 양상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즈 쇼어링’(우호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로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인 YMTC를 포함한 36개 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하는 등 공급망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과학법,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 Act)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향후 미·중 기업 간 연결고리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자국의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2018년 3903건, 2019년 4437건, 2020년 5081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탈탄소 경제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대응 등으로 각국의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 통상’이 올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는 2023년을 ‘탄소 통상 시대의 원년’으로 예상했다. CBAM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의회·이사회는 지난해 12월 CBAM 적용 품목에 기존 초안에 제시됐던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페로망간 등 일부 품목은 한국의 대EU 수출 비중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CBAM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으로 약하될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상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필두로 향후 추진되는 무역협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시행, EU의 노동·인권 의무를 포함한 ‘공급망 실사 지침’ 입법화 등으로 노동·인권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와 정교해진 수입 규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는 지난해 통상환경 키워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서방의 수출통제조치 확산, △미·중 갈등 속 시진핑 3기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 △미국의 역내공급망 구축 본격화 △IPEF 협상 개시 △탄소 무역 장벽 가시화 △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디지털 통상 시대 개막을 꼽았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 중국, EU 등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앞세워 반도체, 전기 동력차, 배터리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마련 단계부터 우리의 이익 반영을 위한 협상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시설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금 제공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