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수명이 20~25년 정도라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GW에서 2021년 4.4GW로 늘었으며 연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9년 246t에서 2021년 735t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이며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 수준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에 따라 연간 처리능력이 2만12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폐패널 회수 관련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 시설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집하 시설을 200개로 늘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집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정과 농가에서 소량 발생한 폐패널과 발전소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 발생한 폐패널 처리를 위한 맞춤형 수거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