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對인도 투자확대에 기술이전…CEPA 탄력받나

[韓·印 수교 50주년]
◆印 '경제 거점국' 부상
올 상반기 '10차 개정협상' 예정
印 '무역적자 우려' 해소에 초점

통상 당국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6월 이후 대화가 중단됐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9차 한·인도 CEPA 협상이 개최돼 다시 불이 붙었다. 핵심은 상호 호혜성이다. 인도가 대(對)한국 무역적자 증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통상 당국은 대(對)인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인도 협력 강화를 노린다는 입장이다.


9일 각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당국은 올 상반기 인도에서 10차 CEPA 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무역흑자다. 통상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가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너무 많이 본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인도의 제조업 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현지 조달 대신 한국에서 소재와 부품을 조달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 등으로 양국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관계 성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와 동시에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디지털·친환경·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교류도 이어간다. 2021년 11월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에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한국과 인도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패키지 중 하나로 인도와 진행하는 첫 번째 EDCF 사업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공급망·과학기술·친환경·디지털 등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CEPA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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