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를 감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두둔했다.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원자력발전소 발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조절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했던 목표치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 발전 비중은 8.5%포인트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6%포인트 낮춘 수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자부가 마련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상당하다”며 “새로 짜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자력 발전소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니 납득할 수 있다”면서도 “줄이려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느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석탄 기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중인데도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며 “에너지난이 가장 심각한 독일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65%에서 8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소 발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동시에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제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줄지 않고 조금 늘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산자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후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발전 효율을 높일 기술력도 중요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석탄 발전소를 다 폐지한 뒤 기후 문제로 전기가 부족하면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며 “비상용으로라도 석탄발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정책 실무진이나 2030년 NDC 30%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