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대학 등록금이 규제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해 23.2%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나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2022년 대학 평균등록금은 679만 4000원으로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해 1.0% 높았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632만 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을 적용한 등록금(931만 9000원) 대비로는 27.1%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342만6000원이고 순등록금 부담률은 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148만9000원, 순등록금 부담률은 35.2%였다. 사립대학의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397만3000원이고, 순등록금 부담률은 53.0%였다.

반면 대학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인 1인당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1709만6000원으로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은 252.4%였다. 국·공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06만9000원,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89만7000원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 등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