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법사위 회부, 해괴한 일…위헌 이유 없어"

"법사위 월권…안전운임제도 직회부 검토"
李 제안 '긴급 민생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설 이후 추경 편성 요구…불가피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직권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라며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안전운임제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래 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된 30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9대 민생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설 연휴가 지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여당이)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입법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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