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제주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에서는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제도 시행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때 미리 보증금 300원을 카페에 지불하고 컵을 반납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보증금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일회용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여기서 점주가 바코드 스티커를 선 구매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점주들은 음료값에 함께 부과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회용 컵의 반납을 확인하면 동전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추가 인력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친환경 규제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으나 반대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최근 많은 소상공인 가게에서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시행 중이다.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친환경적 경영 행보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 매출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친환경 재료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불편한 테이크아웃을 지향하는 제로웨이스트 카페 생겨

서울 연희동에 불편함을 지향하는 제로웨이스트 카페가 문을 열었다. 바로 보틀라운지다. 음료를 주문하고 테이크 아웃을 하면 일회용품 컵이 아닌 가게의 공용 텀블러에 담아준다. 보틀라운지의 대표는 처음부터 제로웨이스트에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고 한다. 처음 공용 텀블러에 테이크 아웃을 할 때 ‘누가 (텀블러를) 돌려주겠어’라며 회의감이 생겨 고민했으나, 현재는 보틀클럽 회원이 200명이 넘고 대부분의 고객이 텀블러 반납을 잘하고 있다는 게 이곳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보틀팩토리가 나온다. 여기는 조미료, 화장품 그리고 세제 등의 생활용품들을 리필할 수 있는 리필숍이다.

연희동에서 20분쯤 떨어져 있는 신촌의 연세대학교 안에는 트‘레비앙’이라는 카페가 있다. 트레비앙은 학생들이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 텀블러를 갖고 가면 600원을 할인해 주는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는 텀블러 할인을 통해 학생들의 텀블러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1,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200원인 정상가격으로 팔고 있다. 학생들이 텀블러 할인을 받으면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9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6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친환경을 대하는 소상공인의 태도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들 또한 환경 보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응할 자금과 인력 모두 부족한 상태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저가격 정책으로 경쟁력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책임과 비용적 측면을 소상공인 업주에게만 전가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법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