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가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처럼 일반고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에 국민들도 상당 부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공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운영 및 교과과정 등의 자율성을 확대한 ‘자율형공립고’를 선발해 재정 지원을 늘리려는 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매우 동의한다’ 19.1%, ‘동의하는 편이다’ 55.9% 등 7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13.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6.5%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업무 보고에서 자율성을 확대한 우수 공립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아카데미처럼 교·사대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 방식을 혁신하는 ‘국립아카데미고(가칭)’, 미국 차터스쿨을 모델로 해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협약형공립고’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모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23.4%,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자사고·외고는 유지해야 한다’ 20.0% 등의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일반고 일괄 전환을 택한 비중이 31.6%로 중도·보수층에 비해 높았다. 다만 진보층에서도 10명 중 6명이 ‘현 제도 유지(40.0%)’와 ‘국제고만 일반고 전환(24.2%)’ 등 고교 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 제도 유지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내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24.0%, ‘동의하는 편이다’ 45.5% 등 ‘동의’에 표를 던진 국민이 70%에 달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7.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4% 등 반대 의견도 26.4%를 차지했다.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함께 입시 제도 개편 역시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로 도입 30년째를 맞은 수능을 폐지하고 새 평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논술·서술형 전환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제도(수능)를 유지해야 한다’는 39.9%, ‘제도를 유지하되 객관식 문항을 논술·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 29.5%, ‘수능 폐지 후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5.9%, 모름·무응답 4.7% 순이었다. 오지선다형인 현행 수능이 창의 인재를 발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입 전형 방식에 대해서는 ‘정시 비중 확대’ 38.3%, ‘정시·수시 통합’ 25.5%, ‘현 비중 유지’ 21.1%, ‘수시 확대’ 10.3%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