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뿌리 깊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 유치 및 근로 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을 권고한 것과 정부가 이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변화의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수용도와 적합도가 높은 기업부터 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시장 전반으로의 확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은 직급 단계 간소화, 승진 연한 폐지·축소 등을 통해 보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직무 역량 측정 방식의 객관성 및 구성원의 수용성 확보 이슈 등으로 인해 보상 체계의 전면 전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관측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