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에 쓰이는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부와 규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방문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중 규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주어지는 혜택들은 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하돼 추가 규제에 따른 장애물들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 받으며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16%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산업에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 하거나 합작법인(JV) 설립, 기술 이전을 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추가 적용되는 행정 규제도 많아지는 것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는 ‘규제 개혁 2.0’ 등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책은 확대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손지웅 휴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혁 2.0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