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재구속 하루만에 검찰 조사…'권순일 재판거래' 등 추궁

50억 클럽 등 수사 핵심열쇠
언론·법조인 금전 거래까지
수사범위 넓혀 압박강화 관측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차 구속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새국면이 열렸다. 김씨는 ‘50억 클럽’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 등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최장 20일 동안 김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해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모당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재구속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재차 수감되면서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범죄수익 은닉·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0억 클럽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어 앞으로 수사가 이 대표 측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월 1500만원 보수를 받고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다고 알려지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예측된다. 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 해당 의혹은 이 대표 공소장에 적용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고리로도 꼽힌다. 하지만 김씨는 대장동 일당과 달리 ‘이 대표 측과 연관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 시도할 조짐이 보일 경우 통상 사정 기관들은 체포나 구속을 시도하는데, 김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지 두 달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꺼냈다”며 “일각에서는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법조인들이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이들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며 “김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할 시에는 기존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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