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요구한 데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통신시장경쟁촉진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올 상반기까지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고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0일 통신시장경쟁촉진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은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5G 중간 요금제·시니어 요금제 등을 통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