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들 "대만 군사 지원 늘려야"

바이든 대통령에 예산확대 주문
"동맹에 무기·장비 제공을" 주장

대만 타이베이의 총통부에 대만 국기가 걸려 있다. EPA연합뉴스

‘정찰풍선’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의회 외교·군사위원회를 이끄는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19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의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은 1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은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회계연도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대만에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만을 위한 안보 지원과 훈련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지원으로 초래될 중국과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만이 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경제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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