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혹한기 재고 급증, 이래도 “대기업 특혜” 운운할 때인가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2조 1878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20.7%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50조 원을 넘긴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도 지난해 말 15조 6647억 원으로 1년 사이 75%나 폭증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의 지난해 원재료·상품 매입액은 112조 591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경기 위축으로 재고가 쌓이는 반면 원자재 비용은 급등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갈수록 재고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의 공급 초과율은 112.5%를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10여 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막대한 재고가 쌓인 대기업의 가동률은 80% 밑으로 떨어져 실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는 145개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 595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 체감 경기도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 장비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0.0로 전월 조사 때보다 5.7포인트 내려갔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야당에서 “소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대기업특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협력사가 약 1700곳에 달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애써 외면하는 행태다. 국가 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4.2% 늘어날 수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도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회가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반도체지원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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