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전지·전기자동차 부문의 규제 해소로 2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도 연내 현실화해 로봇 배달·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형벌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하저(上低下低) 위기의 경기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허브센터에서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 3대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과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대못부터 뽑았다. 충북 오창 지역 2차전지 연구개발(R&D)센터 증설과 관련해 농업진흥지역이 문제였는데 정부가 해당 부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17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런 식으로 총 9건의 규제를 풀어 2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력 강화를 위해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반도체 수출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급속도로 팽창하는 로봇 산업을 위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도 올해부터 허용한다. 시대 변화와 괴리된 소상공인 대상 경제형벌규정 108개를 합리화하는 것도 눈에 띈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 혁신 조치를 내놓은 데는 수출이 연일 곤두박질치고 올해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인식이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는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