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었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졌다.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 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경기 북부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8%→3차 85%) △수도권 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73%→3차 84%) △국제 자유 평화 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1%→3차 72%)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 17~18일 실시 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으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의제로 진행된 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 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이강희 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에 대해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들의 숙의 전과 후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 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을 지난달 착수해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여야의 싸움이 전혀 아니며 정쟁의 싸움이 될 수 없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북부 주민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