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기 신도시 특별법' 조만간 발의…정책 드라이브 시동

김기현號 '당정 공조' 본격화
첫 정책의총서 원희룡 장관 보고받아
노동개혁 등도 논의 '尹정책 뒷받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당정 간 정책 공조가 본격화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개최된 정책 의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뒤 “법안을 체크해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야당과의 공동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국토부는 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공개했다.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정비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기존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국민의힘은 민생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의총에서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면 민심과 이반되거나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정확히 충족해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빈번히 봐왔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정책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노동·연금·교육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13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전당대회 일정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당정협의회가 재개되는 셈으로 여당은 16일에도 정책 의총을 개최해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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