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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근로시간과 강성 노조 활동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글로벌 하위 수준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종합 평가에서는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에 들었지만 노동시장은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등급을 발표한다. 등급은 ‘완전 자유’부터 ‘억압’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한국은 종합 평가에서 73.7점으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근로시간·채용·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76.3점, 일본은 66.8점, 영국은 62.2점이다.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52.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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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 활동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리티지재단은 주 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한 2021년에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 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 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