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 안정도약기금 ’ 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됐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사진)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약 20조 원 규모의 PF 대출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 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범위는 넓게 정했다" 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